출입국 증명서 발급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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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
신청방법
인터넷, 방문
신청자격
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처리기간
유형에 따라 다름( 하단 참조 )
처리기간 계산 방법
신청서
사실증명 발급 ·열람 신청서 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38호의 2)
신청서식간편이름: 사실증명신청서(A322)
신청작성예시
구비서류
있음 (하단 참조)
수수료
1통 2,000원 / 인터넷 발급 무료
기본정보
제공 내용
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·외국인관서장, 시.군.구,읍.면.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> 나의 신청내역 >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내국인 |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1접수
- 재외공관 출입국·외국인청(출장소)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출장소)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
2처리
- 재외공관 출입국·외국인청(출장소)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출장소)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
외국인 |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1접수
- 출입국·외국인청(출장소)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출장소)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
2처리
- 출입국·외국인청(출장소)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출장소)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
참고
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서류
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
민원인 제출서류
- 본인의 경우 신분증
-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,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. - 단,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.
- (가)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,
- (나)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(예: 출생증명서 등)
-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·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(예: 가출민원접수증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제적등본 등)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
-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(예: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) 및 대리인 소명자료(예, 위임장,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), 신청인의 신분증명서
-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.
- (가)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(예: 공문서 등 관련서류),
- (나) 신청인의 신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- 신청인(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 신분증,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
※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※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(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)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, 담당공무원이 [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]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
민원인 제출서류
-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기본증명서(상세) ※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※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※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
참고
담당공무원 확인,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부가정보
근거법령
출입국관리법 ( 제88조 )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( 제75조 )
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: 법무부 이민정보과
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